KSP･ODA제도를 활용한 주택선분양제도와 주택분양보증제도 공유방안 모색

• Published in: 대한부동산학회지 no. 43; pp. 131 - 156
• Main Authors: 권혁신(Kwon, Hyuck Shin), 방두완(Bang, Doo Wo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부동산학회 30.12.2016; Korea Real Estate Society
• Subjects: 국제/지역개발; Housing Sale Guarantee Scheme; 주택분양보증제도; Housing Pre-sale System; 주택공급; ODA 주택선분양제도; KSP; ODA; Housing Supply
• ISSN: 1225-1054; 2713-6981

금융제도(financial system)가 발달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개발국가의 경우 선분양제를 통해 주택공급자가 주택수요자로부터 공사 자금을 직접 조달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공급을 위해 효과적이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건설사에게 자금조달 및 미분양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자는 건설사 부도위험･공사지연 등의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 HUG 설립 및 주택분양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 주택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및 국...

Table of Contents:

• 서론 Ⅱ. 주택선분양제도 개관 1. 주택선분양제도 채택 배경 2. 후분양제도와의 비교 3. 주택선분양의 장단점 분석 4. 주택선분양제도하에서 주택분양보증제도 도입의 중요성 Ⅲ. 한국과 주요국의 주택선분양제도 비교 1. 한국의 주택선분양 및 주택분양보증제도 2. 주택선분양제도를 운영중인 한국외 국가 현황 3. 한국과 개도국의 주택선분양 제도 비교 및 주택분양보증도제도 수요 Ⅳ. 한국의 주택분양제도 공유방안 모색 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활용한 정책컨설팅 강화 2. KSP-ODA 연계를 활용한 주택보증기관 설립 재원지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