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대한부동산학회지 no. 47; pp. 227 - 240
• Main Authors: 김진(Kim Jin), 전하진(Jhun Ha Ji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부동산학회 30.03.2018; Korea Real Estate Society
• Subjects: 국제/지역개발; 가상화폐; Crypto Currency; Slock chain; 부동산거래시장; Bitcoin;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블록체인; Solutions. 비트코인; 문제점
• ISSN: 1225-1054; 2713-6981

본 연구의 목적은 비트코인은 급성장하고 있는 미래 화폐로 중앙은행이 없고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전자화폐의 부동산거래 시장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가상화폐는 다른 말로는 암호화된 화폐, 영어로는 crypto currency라고도 한다. 비트코인은 P2P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중앙의 관리나 개입 없이 분권화된 화폐발행과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가상의 전자지갑 (wallet) 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거래하고 결제한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가 완벽하게 익명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모든 거래는 공개 온라인 장부 (public online ledger) 라 할 수 있는 블록에 일정량의 거래가 저장되며 모든 거래는 조작이 불가능한 연결된 블록 즉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가? 현재 미국의 자치주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 지불이 가능하게 법령을 바꾸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정부화폐 범주에 들지 않기에 신탁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하고 아직 화폐로서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비트코인 부동산거래는 현찰거래와 유사하며 암호화된 거래로 인하여 자금추적이 어려우며, 세금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적인 자금세탁이나 테러와 관련된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로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법적관점과 조세법적 관점을 통해 부동산거래 시장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on the global crypto currency without central bank and control as a rapidly growing future currency. Bitcoin network uses encryption protocols based on two p2p central management or without the involvement of decentralized printing money and stable trading environment. Bitcoin users a virtual electronic purse with another person using a transactions and settlement. If you use bitcoin to pay for a purchase or sale, you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leaked. But the deal does not end entirely anonymously. All transactions are stored in a block that can be called a public online book, and all transactions are stored in a connected block, a block chain, that is, an inoperable block. Can we then make a real estate transaction in this virtual coin called the bitcoin? Currently, U.S. counties are changing their laws to enable payments to be made in bitcoin legally to buy real esta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and propose solutions to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problems through the legal and tax legal perspectives that would appear if real estate were traded in crypto currency. KCI Citation Count: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