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계수로 평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

본 연구는 집중계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계산에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2014년 자료이다. 식품의 경우에 미가공식료품보다는 곡물, 채소, 해조 및 조미식품이 더 적절한 면세대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류, 과일은 식품보다 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므로 면세의 타당성이 약하다. 술의 경우에 소주와 탁주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증류주는 사치재로 분류가 되었다. 따라서 술의 경우에도 종가세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는 식품보다 집중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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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재정학연구 Vol. 10; no. 3; pp. 67 - 91
Main Author 박기백(Ki-baeg Park)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30.08.2017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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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976-8362
273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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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본 연구는 집중계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적정성을 살펴본다. 계산에 사용한 자료는 ‘가계동향조사’의 2014년 자료이다. 식품의 경우에 미가공식료품보다는 곡물, 채소, 해조 및 조미식품이 더 적절한 면세대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육류, 과일은 식품보다 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이므로 면세의 타당성이 약하다. 술의 경우에 소주와 탁주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반면 증류주는 사치재로 분류가 되었다. 따라서 술의 경우에도 종가세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는 식품보다 집중계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고가의 의료서비스는 면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금보험, 일부 교육(고등교육, 학원 등)도 사치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VAT exemptions using the concentration indices.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f 2014 are used in the calculation. In the case of food, grain, vegetables, seaweed and condiments were found to be more suitable than unprocessed food for the tax exempted goods. On the other hand, meat and fruit are consumed by the higher income class than the food, so the tax exemption is not appropriate. In case of alcoholic beverage, soju and takju were used mostly by low-income group, while spirits were classified as luxury goods. Therefore, ad-valorem tax should be added to the liquor tax system. Since the concentration index of medical service is higher than that of food, expensive medical services should be excluded from VAT exemption. Since pension insurance and some education (higher education, private academy, etc.) are luxury goods, they should consider taxation if they exceed a certain amount. KCI Citation Count: 1
ISSN:1976-8362
2734-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