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변동요인과 서민주거 안정정책
본 연구에서는 DiPasquale-Wheaton-Colwel 정태모형(DWC모형)을 이용하여 시행가능한 모든 부동산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과 DWC모형을 이용한이론적 결과를 통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였다. DWC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한 결과, 수요확대정책에서는 주택보유세 인하, 소비금융 완화, 부동산금융시장 정비 및 활성화가, 공급확대정책에서는 택지와 기반시설 공급 확충, 임대주택 건설 확충, 건설금융 완화, 개발규제 완화 정책이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임대료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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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 | 대한부동산학회지 no. 43; pp. 339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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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Author | |
Format | Journal Article |
Language | Korean |
Published |
대한부동산학회
30.12.2016
Korea Real Estate Society |
Subjec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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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1054 2713-6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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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본 연구에서는 DiPasquale-Wheaton-Colwel 정태모형(DWC모형)을 이용하여 시행가능한 모든 부동산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과 DWC모형을 이용한이론적 결과를 통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였다.
DWC모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정책들의 결과를 예측한 결과, 수요확대정책에서는 주택보유세 인하, 소비금융 완화, 부동산금융시장 정비 및 활성화가, 공급확대정책에서는 택지와 기반시설 공급 확충, 임대주택 건설 확충, 건설금융 완화, 개발규제 완화 정책이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임대료를 하락 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경제순손실이 작고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아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주택보유세 강화는 주택시장을 위축시키며, 막대한 경제적순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지역・지구제는 보다 완화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지역발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는 영역을 넘어서서 부동산의 개발, 소유, 거래, 이용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였다. 부동산정책은 시장 친화적 정책이어야 한다. DiPasquale and Wheaton(DW) developed an elegant model of long-run equilibrium in the aggregate realestate market. It has tremendous pedagogical power and an attractive compactness of presentation.
Unfortunately, however, it has drawbacks. The DW model does not reveal long-run equilibrium at a glance; instead, equilibrium must be found by trial and error. A Few years later, Colwell added to the modelseveral new devices to remove all of the drawbacks.
In this study, using DiPasquale-Wheaton-Colwell static model(DWC model), the results of all feasiblereal estate policy challenges are explored. Through its theoretical results of the DWC model and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 several housing stabilization policies toward middle and low incomeclasses are proposed.
Possible policy packages such as housing property tax cuts, an appeasement policy of consumer finance,reorganization & activation of real estate financial markets in the policies for increasing demand, andsupply expansion of residential land & infrastructure, expansion of rental housing construction, anappeasement policy of construction finance, development deregulation in the policies for increasing supplyare suggested. KCI Citation Cou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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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y: | G704-SER000009102.2016.34.2.010 |
ISSN: | 1225-1054 2713-6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