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이원화 방안 연구

• Published in: 대한부동산학회지 no. 62; pp. 157 - 173
• Main Authors: 조흥연(Cho, heungyeon), 이춘원(Lee, chunwon)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대한부동산학회 31.12.2021; Korea Real Estate Society
• Subjects: 국제/지역개발; LH공사;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System; 임대주택 구조론; LH Corporation; HUG;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Rental Housing Structure Theory
• ISSN: 1225-1054; 2713-6981

19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LH공사 중심의 물량 위주 공급을 통하여 OECD 10위권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인구 감소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공급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2010년대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큰 호응을 얻었지만 공급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였다. 한편, 임대주택 구조론 관점에서 행복주택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정책을 고려할 때, Keme...

Table of Contents:

•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문제점 Ⅳ.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의 이원화 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