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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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矯正硏究 Vol. 35; no. 1; pp. 71 - 94
Main Authors 박종열, Park Jongyeol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교정학회 30.04.2025
Subjects
법학
Work Incentives
교도작업 보수
German Penitentiary Act
Resocialization
최저임금
재사회화
독일 형집행법
Prison Labor Compensation
Minimum Wage
작업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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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226-6809
2466-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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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VerfG)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 1. 202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의 상황(배경) 2. 202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사실관계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4.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의 결과 Ⅲ. 재사회화의 원칙과 교도작업 1. 형벌이론 2.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 IV.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