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공시의 제도적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

소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소위 ‘1986년 체제’라고 한다. 다만, 이렇게 법제화된 규제체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규제내용의 수정만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기존 규제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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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경쟁법연구 Vol. 48; pp. 300 - 324
Main Authors 유영국, You Young Gug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국경쟁법학회 30.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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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1598-2335
2671-6402
DOI10.35770/jkcl.2023.4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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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소위 ‘1986년 체제’라고 한다. 다만, 이렇게 법제화된 규제체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규제내용의 수정만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기존 규제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공정거래법령 제·개정의 양상에 관한 정리를 통해 제도를 개관하고, 공시의 일반적 이해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 상이한 속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요 공시제도의 도입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무엇보다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그 기능적 속성상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이 가능한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경쟁당국과 기업의 시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감시 규제 대상으로 포섭, 즉 규제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관점에서 동 지정은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도출이라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의 개선마다 ‘공시정보의 효용성 제고’와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 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쟁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대상의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정 자체로 잠정적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틀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기업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기업정보 제공 자체에서 오는 부담과 공시 위반 등에 따른 경쟁당국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논의의 지속이 요구된다.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arket, where economic power is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companies, were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FTA) that was aimed at preparing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regulating economic power. This is called the 1986 system for corporate group (business group) regulation. However, despite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the legal regulatory system has been maintained in a way that only some regulatory contents are revised while the basic framework stayed the same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is emphasized along with a fundamental review of whether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is still valid.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control system and the aspect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MRAFTA, then review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disclosure and different properties of disclosure under the MRAFTA, and explains the introduction and contents of major disclosure systems. Under the MRAFTA, the general nature of the disclosure is relatively weak, which i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r notification for “stakeholders and other ordinary people.”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purpose of the disclosure of “market monitoring of corporate groups,” the regulatory nature is relatively strong, and the main target of providing corporate group information is virtually limited to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appropriate to point out that the disclosure under the MRAFTA, and above all, the designation of a group of companies subject to disclosure, is a “regulation for regulation” due to its functional nature,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competitors and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the designation of a corporate group subject to disclosure can have a realistic meaning of inclusion, that is, a change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as a different level of market monitoring regulation. The FTC has consistently presented the policy goal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informa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disclosure on companies’ for each attempt of improvement in the disclosure system, but in reality, the disclosure obligation has shown a tendency to expand, and the trend of the number of designated corporate groups increasing continues.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ve authorities, it is true that it is not easy to actively initiate fundamental changes to the regulatory framework, as it facilitates the task of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regulatory subject and, at the same time, a temporary regulatory effect can be expected from the designation itself. On the other h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since the burden of providing extensive enterprise information itself and the burden of regula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due to disclosure violations coexist, continuing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discussions to improve the system is required.
AbstractList 소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소위 ‘1986년 체제’라고 한다. 다만, 이렇게 법제화된 규제체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규제내용의 수정만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기존 규제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공정거래법령 제․개정의 양상에 관한 정리를 통해 제도를 개관하고, 공시의 일반적 이해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 상이한 속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요 공시제도의 도입경과와 내용을설명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무엇보다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그 기능적 속성상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이 가능한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경쟁당국과 기업의 시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감시 규제 대상으로 포섭, 즉 규제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관점에서 동 지정은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도출이라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기능적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의 개선마다 ‘공시정보의 효용성 제고’와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경향을 보여 왔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 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쟁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대상의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정 자체로 잠정적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틀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기업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기업정보 제공 자체에서 오는 부담과 공시 위반 등에 따른 경쟁당국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논의의 지속이 요구된다.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arket, where economic power is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companies, were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FTA) that was aimed at preparing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regulating economic power. This is called the 1986 system for corporate group (business group) regulation. However, despite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the legal regulatory system has been maintained in a way that only some regulatory contents are revised while the basic framework stayed the same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is emphasized along with a fundamental review of whether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is still valid.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control system and the aspect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MRAFTA, then review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disclosure and different properties of disclosure under the MRAFTA, and explains the introduction and contents of major disclosure systems. Under the MRAFTA, the general nature of the disclosure is relatively weak, which i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r notification for “stakeholders and other ordinary people.”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purpose of the disclosure of “market monitoring of corporate groups,” the regulatory nature is relatively strong, and the main target of providing corporate group information is virtually limited to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appropriate to point out that the disclosure under the MRAFTA, and above all, the designation of a group of companies subject to disclosure, is a “regulation for regulation” due to its functional nature,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competitors and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the designation of a corporate group subject to disclosure can have a realistic meaning of inclusion, that is, a change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as a different level of market monitoring regulation. The FTC has consistently presented the policy goal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informa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disclosure on companies’ for each attempt of improvement in the disclosure system, but in reality, the disclosure obligation has shown a tendency to expand, and the trend of the number of designated corporate groups increasing continues.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ve authorities, it is true that it is not easy to actively initiate fundamental changes to the regulatory framework, as it facilitates the task of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regulatory subject and, at the same time, a temporary regulatory effect can be expected from the designation itself. On the other h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since the burden of providing extensive enterprise information itself and the burden of regula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due to disclosure violations coexist, continuing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discussions to improve the system is required. KCI Citation Count: 0
소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은 경제력 집중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목적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의 배경이 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제1차 개정으로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소위 ‘1986년 체제’라고 한다. 다만, 이렇게 법제화된 규제체계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입 이후 30여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규제내용의 수정만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기존 규제틀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선 경제력집중 억제 제도의 정책적 함의와 공정거래법령 제·개정의 양상에 관한 정리를 통해 제도를 개관하고, 공시의 일반적 이해와 공정거래법상 공시의 상이한 속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주요 공시제도의 도입경과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상 공시, 무엇보다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그 기능적 속성상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이 가능한 동시에 이를 바라보는 경쟁당국과 기업의 시각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은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시장감시 규제 대상으로 포섭, 즉 규제환경의 변화라는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경쟁당국으로서 공정위의 관점에서 동 지정은 규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 도출이라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이라는 정책 추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기능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제도의 개선마다 ‘공시정보의 효용성 제고’와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으나, 실제로는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 수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경쟁당국의 관점에서 보면, 규제대상의 범위를 도출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지정 자체로 잠정적 규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틀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기업의 관점에서 광범위한 기업정보 제공 자체에서 오는 부담과 공시 위반 등에 따른 경쟁당국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논의의 지속이 요구된다.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market, where economic power is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companies, were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FTA) that was aimed at preparing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regulating economic power. This is called the 1986 system for corporate group (business group) regulation. However, despite the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the legal regulatory system has been maintained in a way that only some regulatory contents are revised while the basic framework stayed the same for more than 3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preparing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is emphasized along with a fundamental review of whether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is still valid. In this context, this paper first outlin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control system and the aspect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MRAFTA, then review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disclosure and different properties of disclosure under the MRAFTA, and explains the introduction and contents of major disclosure systems. Under the MRAFTA, the general nature of the disclosure is relatively weak, which i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r notification for “stakeholders and other ordinary people.”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purpose of the disclosure of “market monitoring of corporate groups,” the regulatory nature is relatively strong, and the main target of providing corporate group information is virtually limited to competition authorities. In this context, it would be appropriate to point out that the disclosure under the MRAFTA, and above all, the designation of a group of companies subject to disclosure, is a “regulation for regulation” due to its functional nature,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clear difference between competitors and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the designation of a corporate group subject to disclosure can have a realistic meaning of inclusion, that is, a change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as a different level of market monitoring regulation. The FTC has consistently presented the policy goal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disclosure information’ and ‘reducing the burden of disclosure on companies’ for each attempt of improvement in the disclosure system, but in reality, the disclosure obligation has shown a tendency to expand, and the trend of the number of designated corporate groups increasing continues. Moreover,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ve authorities, it is true that it is not easy to actively initiate fundamental changes to the regulatory framework, as it facilitates the task of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regulatory subject and, at the same time, a temporary regulatory effect can be expected from the designation itself. On the other h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anies, since the burden of providing extensive enterprise information itself and the burden of regulation by competition authorities due to disclosure violations coexist, continuing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discussions to improve the system is required.
Author 유영국
You Young G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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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TitleAlternate 기업집단 공시의 제도적 함의와 그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
The institutional implications of corporate group disclosure and an improvement direction for it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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