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 유튜브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행하면서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튜브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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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in미디어와 인격권 Vol. 11; no. 2; pp. 1 - 39
Main Authors 권형둔, Kwon Hyung-du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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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2465-9207
2465-9460
DOI10.22837/pac.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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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로 대표되는 유튜브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미디어를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이를 압도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환경으로 이행하면서 유튜브 뉴스가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제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유튜브가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고 공적 토론을 자극하는 등 실제로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중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현대적인 조정·중재 기구에 의한 비소송적 분쟁 해결 방법은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른 조정·중재 기구와는 달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대표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매체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저널리즘에 의한 인격권 침해 구제수단으로서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입법 개선 방안으로 언론중재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국가들도 소셜미디어나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 규제 의무에서 강제 조치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외국의 입법 동향은 유튜브 규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융합 현상 속에서 헌법상 방송이나 언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미디어 현상의 변화를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current response systems in addressing personality rights violations by “YouTube journalism” and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a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 YouTube, which represents social media and one-person media, is changing the world. As the influence of YouTube and social media expands, they are replacing and dominating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television. With the transition to a mobile-centric media environment, YouTube news has rapidly grown, giving rise to the term “YouTube journalism.” Given the growing media influence and social impact of YouTube, discussions have emerged regarding the necessity of including it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Although some argue that regulating YouTube raise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many believe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as YouTube performs actual journalistic functions, such as shaping public agendas and stimulating public discourse. In Korean society, the role and function of press arbitration remain controversial. However, the non-litig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PAC)―a modernized mediation and arbitration body―have gained significant support. Unlike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s, the PAC aims to balance two legal interes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ersonality rights. The Press Arbitration Act must be revised to actively reflect changes in the media environment and ensur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remedies for harm. Many countries are also increasingly transitioning from voluntary self-regulation to mandatory measures for platform operators, such as YouTube and social media outlets. These legislative trends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Korea’s legal framework regarding YouTube regul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examine what broadcasting and the press constitutionally mean in the age of digital convergence and actively incorporate the changes in media phenomena occurring within the social sphere in the legislative process.
Bibliography:Press Arbitration Commission
ISSN:2465-9207
2465-9460
DOI:10.22837/pac.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