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글로벌 플랫폼 규제 유형 분류: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다국적 플랫폼 규제를 실현하게 할 법제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주요국들의 플랫폼 규제 수준을 유형화하였다. 기존 연구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나 법제를 제시하였다면, 이 논문은 다양한 플랫폼 규제 목적을 종합하여 각각의 규제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처하게 될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목표와 지향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규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할 경우 다른 목표와 충돌하여 원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Full description

Saved in:
Bibliographic Details
Published in과학기술법연구 Vol. 31; no. 1; pp. 3 - 51
Main Authors 전수진, Jeon Soo Jin
Format Journal Article
LanguageKorean
Published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8.02.2025
과학기술법연구원
Subjects
Online AccessGet full text
ISSN1226-4148
2671-5295
DOI10.32430/ilst.2025.31.1.3

Cover

More Information
Summary:이 논문에서는 다국적 플랫폼 규제를 실현하게 할 법제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주요국들의 플랫폼 규제 수준을 유형화하였다. 기존 연구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나 법제를 제시하였다면, 이 논문은 다양한 플랫폼 규제 목적을 종합하여 각각의 규제 대상이나 보호 대상이 처하게 될 현상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목표와 지향점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규제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 가지 목표만 추구할 경우 다른 목표와 충돌하여 원래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sQCA)을 바탕으로 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fsITA)을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EU, 미국, 중국, 일본, 한국으로, World Platform Report Index 기준에서 ICT 기술 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퍼지셋 점수를 바탕으로 X축은 자국 국적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 기업 보호 정도로, Y축은 플랫폼 규제 수준으로 하여 속성공간을 구축하고 각 사분면에 속한 분석 대상 국가들을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EU와 일본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강하게 보호하면서 플랫폼 규제수준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약하게 보호하면서 높은 수준의 규제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을 강하게 보호하면서 규제 법제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자국플랫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낮은 수준의 규제 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은 한 가지 규제 목적만을 다루어 복합적인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이를 반영한 법률안이 마련되어도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플랫폼 규제 법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쟁, 기술 혁신, 소비자 권익,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gislation of multinational platform regulations and categorizes the regulatory levels of major countrie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proposed the most advanced systems or legal frame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specific groups,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examine various regulatory objectives for platforms, focusing on the phenomena affecting different regulatory targets and protected entities. Due to the complex interplay of diverse goals and orientations in platform regulation, pursuing a single objective may conflict with others, ultimately preventing the achievement of the original policy goals. To explore various influencing factors comprehensively, this study employ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sITA) based on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The analysis covers five countries―EU,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South Korea―selected for their similar levels of ICT technologic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World Platform Report Index. Using fuzzy-set scores, the study constructs an attribute space with the X-axis representing the degree of protection for competitive domestic platform companies and the Y-axis representing the level of platform regulation. It then categorizes the analyzed countries into quadrants based on these attributes. The results reveal distinct patterns among the countries. The EU and Japan strongly protect domestic platform companies while maintaining a high level of platform regulation. China enforces stringent regulatory frameworks while offering weaker protection for its domestic platform firms. The United States prioritizes strong protection for domestic platform companies but exhibits a low level of regulatory legislation. Lastly, South Korea shows limited protection for domestic platform companies alongside a low level of regulatory legislation.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 single regulatory objective without considering the complex structural aspects, often resulting in legislation that, despite being drafted based on these studies, lacked effectiveness in practice. To successfully legislate platform regulation, it is essential to thoroughly analyze and comprehensively explore the intricate structure in which various factors―such as market competi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consumer rights, data protection, national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domestic industries―interact.
Bibliography: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ISSN:1226-4148
2671-5295
DOI:10.32430/ilst.2025.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