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 Published in: 윤리연구, 1(112) Vol. 112; pp. 199 - 216
• Main Authors: 변순용, Byun Sun-yong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윤리학회 31.03.2017
• Subjects: Autonomous Vehicle; Deontological Car; Ethical Guideline; the Ethics of Autonomous Vehicle; Utilitarian Car; 공리주의적 자동차; 윤리적 가이드라인; 의무론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학제간연구
• ISSN: 2982-5121; 2982-5334
• DOI: 10.15801/je.1.112.201703.199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기는 책임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자동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초보 단계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의 이론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혼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예컨대,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법규의 위반이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등)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킹가능성, 충돌 사고시 보험문제 등과 실제적인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대안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윤리적인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접근 및 의무론적 접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접근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론적 접근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기 쉽다. 또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성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디자인의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칙 및 하위 규칙들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원칙으로 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의 경우 결국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 Ethical discussions on autonomous vehicles are necessary, given that a car is a means tha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life of a person and that we must consider several values when considering the liability issue in case of an car accident. However, the ethical debates on autonomous vehicles are still at an early stage.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no such discussion. Legal, social and ethical issues such as privacy protection, hacking possibility, and insurance problems will continue to be raised, as well as the imminent situation when autonomous vehicles mix with other ordinary c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many fields such as philosophy, ethic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alternative ethical guidelines.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apply ethical theories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making ethical guidelines. In designing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expected to be a way to mix the two approaches rather than bias toward either the utilitarian approach or the obligation approach. Using the deontological approach, it is easy to determine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ules and deal with the problem appropriately to the basic properties of the computer. Therefore, the first step in the design of ethical autonomous vehicles is to set the general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e Asimov`s three principles of robot. It is also an easy way to apply autonomous vehicles similar to robots to set up a framework of behavior that can be set up and programmed with primary principles and sub-rules. However, when an autonomous vehicle runs on an actual road, it can not be solved by these deontological principles alone.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which the actual problems of autonomous cars can not be determined in principle, it must ultimately be assisted by a utilitarian perspective. Of course, human lif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determined by simple calculation.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does not guarantee that it is the best choice. But human life is a value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anything el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ar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