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규제가 기업의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영업비밀 관련 규제 비교를 중심으로

• Published in: 지식재산연구 Vol. 13; no. 2; pp. 95 - 136
• Main Authors: 곽재식, Kwak Jaesik, 최서희, Choi Seohee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지식재산연구원 30.06.2018
• Subjects: Chemicals; Chemicals Control Act; Chemicals Regulation; K-REACH; REACH; Trade Secret; 법학; 영업비밀; 화학 물질 관리법;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규제
• DOI: 10.34122/jip.2018.06.13.2.95
• ISSN: 1975-5945

본 연구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량을 공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제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 다음, 영업비밀의 노출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를 비교하였다. 규제의 형태를 물질 중심의 규제, 사용자 중심의 규제, 공급망 중심의 규제로 나누어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영업비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물질 중심의 규제는 영업비밀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 반해, 사용자 중심의 규제는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영업비밀 노출의 가능성이 높았고, 공급망 중심의 규제는 가장 직접적으로 영업비밀 노출 위험이 높은 형태의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비밀의 노출 형태를 직접적인 노출 위험, 간접적인 노출 위험, 비명시적인 노출 위험으로 나누어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영업비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업비밀이 비명시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규제는 지식재산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규제 적용 시 기업의 영업비밀에 위협을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그 제한된 관할영역을 대상으로 한 작은 규제라고 해도 공개된 정보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 있으며, 규제가 발효되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함에 앞서 국제무역 관계 및 세계 시장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of loss of business due to violation of trade secrets caused by chemicals regulations. We classified the type of regulation into three categories. We also classifie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mount of trade secret exposure it triggers, and compared chemical regulations of South Korea, US, EU and Japan. As a result, substance-based regulations cause relatively low exposure of trade secret, while the user-based regulations have a high possibility of exposing trade secret, and supply chain-based regulations induce the highest possibility of direct trade secret exposure. By comparing chemicals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amount trade secret exposure induced by the regulations, we found that regulations that have the risk of implicit trade secret exposure are problematic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threat to intellectual property beforehand. Chemical regulations could have a great impact on intellectual property because some regulations make chemical companies to open their trade secret publicly. This information could circulate globally and the influence of chemical regulations may vary depen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in which regulations take eff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and global market before applying chemical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