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신규 조세 도입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연구

• Published in: 자원·환경경제연구 Vol. 31; no. 4; pp. 531 - 559
• Main Authors: 박호정, Hojeong Park, 조성진, Sung Jin Cho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31.12.2022
• Subjects: Choice experiment; Nuclear energy tax; Willingness-to-pay; 선택실험법; 원전 과세; 지불의사액
• ISSN: 1229-9146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eed for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ax in Korea to internalize the externality cost of nuclear power and to make more balanced taxation system considering LNG and coal power. This study adopts choice experiment method to estim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possible new tax on nuclear power. The finding is that the tax on nuclear fuel is more preferable to other tax base with KRW2.19/kWh of WTP, compared to KRW1.46/kWh for nuclear waste. The WTP for using the tax revenue to facilitate economic activity is KRW6.39/kWh compared to KRW6.12/kWh of WTP for fu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The finding suggests that the design of nuclear power taxation needs to focus more on the use of tax revenue than on the choice of tax 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