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검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

• Published in: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9) Vol. 8; no. 9; pp. 139 - 149
• Main Author: 김정규(Joung-Gyu Kim)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콘텐츠학회 2008
• Subjects: 학제간연구; 경찰인사관리; Police Human Management; 특정직공무원; 경찰 근무성적평정; Personnel administration; Special Civil Servant; 인사행정; Police merit rating system
• ISSN: 1598-4877; 2508-6723

The Police are classed special service on civil service system. Most of special service officers are applied special personal law. It is reason that organization and mission are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The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is enforced in dissimilar form with another civil services for these cause. This study proposed to verification formality about appraisal result to desirable operation of polic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t system enforcement early, it may be desirable that verification is limited finally supervisors rating. 특정직 공무원은 별도의 인사법규를 근거로 일반직과 다른 개별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직과 임무가 특수한 만큼 일반직에 대한 인사행정을 적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역시 특정직으로 타 공직과는 상이한 형태의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 인사행정은 많은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공직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찰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평정결과에 대한 검증절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에는 검증대상을 최종 평정권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