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 특성에 관한 연구

• Published in: 의생명과학과 법 Vol. 28; pp. 393 - 432
• Main Author: 심미랑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31.12.2022; Journal of Law research; 법학연구소
• Subjects: 법학; 특허풀; 기술이전; 바이오표준; Standard patent; 표준특허; Biohealth; Patent pool; Research tool; Bio-standard; 바이오헬스; Technology transfer; 특허 라이선스; Patent license; 리서치 툴
• ISSN: 2092-8599
• DOI: 10.22397/bml.2022.28.393

바이오헬스 산업은 인간의 생명 및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접근성 확보와 공평한 분배의 문제 등 공공성이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이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등 관련 지재권 보호의무 면제 이슈를 비롯하여, 강제실시권 제도의 활성화, 바이오 기술의 무상 공유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간의 대량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기술공유와 지재권에 대한 독점권 약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해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특허 라이선스 특성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개방적인...

Table of Contents:

• 서 론 Ⅱ.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의 특수성 Ⅲ.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라이선스모델 및 사례 Ⅳ. 접근성 보장과 기술혁신 촉진 간의 조화를 위한 방안 V.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