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JIIBC Vol. 25; no. 1; pp. 193 - 204
• Main Authors: 옥진아, 유순덕, 정효진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28.02.2025
• Subjects: 컴퓨터학; 드론; Industrial activation; 드론인프라; 규제개선; Drone Infrastructure; 산업활성화; Regulatory improvement; Drones

본 연구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방안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조사 결과, 71.4% 의 전문가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술 발전과 산업 확대를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증 및 승인 절차 마련이 제안되었다. 특히,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소통 창구와 별도의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 되었다. 또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과 함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 발굴이 중요하다고 제안되었다. 경기 북부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