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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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in | 미디어와 인격권 Vol. 11; no. 1; pp. 129 - 170 |
|---|---|
| Main Author | |
| Format | Journal Article |
| Language | Korean |
| Published |
언론중재위원회
15.04.2025
|
| Subjects | |
| Online Access | Get full text |
| ISSN | 2465-9207 2465-9460 |
| DOI | 10.22837/pac.2025.11.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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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 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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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List |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 rulings have shown that domestic courts adopt legal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German courts; they resolve infringement cases on portrait rights based on the penalty of interest. However,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beneficial sentences according to detailed sentencing standard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omestic situation, when compar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n case law. In 2004, following criticism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veloped a new concept of gradual protection in the Caroline von Hanover First case. This idea replaced the judgment criterion of the portrait in the current affairs area i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with the concepts of current affairs figures, current affairs events, and the public's legitimate information interest. This meant that the center of gravity shifted from a uniform and uniform status criterion to the issue of balancing the public's information interest and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yardstick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ltimately, the great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he more the party's protected interest in knowing about it should recede behind the public's demand for information. Conversely, the low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 more important the party's personality rights.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hether the media seriously and objectively discusses matters of public interest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merely satisfies readers' curiosity about the private affairs of celebrities emerges as a decisive criterion for resolving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Meanwhile, in determining the weigh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occasion of the repor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arty’s photo was captured, and how the party was portrayed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f these specific sentencing standards for photo reports can be considered together through classification in the domestic litigation process, practical harmony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media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personality rights may be achieved.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 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Recent rulings have shown that domestic courts adopt legal principles similar to those of German courts; they resolve infringement cases on portrait rights based on the penalty of interest. However,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adopted by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beneficial sentences according to detailed sentencing standards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domestic situation, when compared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in case law. In 2004, following criticism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veloped a new concept of gradual protection in the Caroline von Hanover First case. This idea replaced the judgment criterion of the portrait in the current affairs area in Article 23, Paragraph 1, of the Copyright Act, with the concepts of current affairs figures, current affairs events, and the public's legitimate information interest. This meant that the center of gravity shifted from a uniform and uniform status criterion to the issue of balancing the public's information interest and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s of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yardstick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ltimately, the great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he more the party's protected interest in knowing about it should recede behind the public's demand for information. Conversely, the lower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e more important the party's personality rights.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hether the media seriously and objectively discusses matters of public interest for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r merely satisfies readers' curiosity about the private affairs of celebrities emerges as a decisive criterion for resolving whether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Meanwhile, in determining the weight of general personality rights, the occasion of the repor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party’s photo was captured, and how the party was portrayed are also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f these specific sentencing standards for photo reports can be considered together through classification in the domestic litigation process, practical harmony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media and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s personality rights may be achieved. KCI Citation Count: 0 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 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 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 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
| Author | 이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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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Type | Journal Article |
| DBID | M1Z HZB Q5X ACYCR |
| DOI | 10.22837/pac.2025.11.1.129 |
| DatabaseName | e-articles Korea Information Science Society (KISS)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B-Type Korean Citation Ind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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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TitleAlternate |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in German Courts as a Criterion for Judging Violation of Portrait Rights |
| EISSN | 2465-9460 |
| EndPage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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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 | 2465-9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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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 1 |
| Keywords | portrait rights 형량 기준 이익형량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interest balance 단계적 보호개념 information value 초상권 public information interests 공중의 정보이익 balance criter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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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Type | Open Website Publisher |
| StartPage | 129 |
| SubjectTerms | balance criterion concept of step-by-step protection information value interest balance portrait rights public information interests 공중의 정보이익 단계적 보호개념 신문방송학 이익형량 초상권 형량 기준 |
| TableOfContents |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단계적 보호개념의 형성 과정
1. 개관
2. 과거 독일 법원의 상황
3. 유럽인권법원의 비판
Ⅲ.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한 단계적 보호개념의 정립과 승인 과정
1. 배경
2. 사실관계 및 구체적 판결 내용
3. 정리 및 평가
4. 단계적 보호개념의 승인 과정
Ⅳ.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의 체계와 비례원칙
1. 예술저작권법 제23조에서 단계적 보호개념의 의의
2.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과 비례원칙에 따른 형량
3. 시사적 영역과 판단기준으로서 공중의 정보이익
4. 세부적 형량 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 Title | 초상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 독일 법원의 단계적 보호개념에 관한 고찰 |
| URI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6064 https://kiss.kstudy.com/ExternalLink/Ar?key=4162645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93854 |
| Volume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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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FullTextH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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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partofPNX | 미디어와 인격권, 2025, 11(1), 23, pp.12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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