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 언론 관련 판결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 Published in: 미디어와 인격권 Vol. 10; no. 2; pp. 1 - 50
• Main Author: 박아란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언론중재위원회 15.08.2024
• Subjects: AI Guideline; Freedom of the Press; Generative AI; Journalism Principle; Watchdog; 감시견; 생성형 인공지능; 신문방송학; 언론 자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저널리즘 원칙; AI Guideline; 저널리즘 원칙; Generative AI; 생성형 인공지능; Watchdog;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언론 자유; Freedom of the Press; Journalism Principle; 감시견
• ISSN: 2465-9207; 2465-9460

챗GPT를 필두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 환경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의 주된 업무는 문장과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생성이다. 더욱 빠르고 능숙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언론이 되짚어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저널리즘 원칙과 언론윤리이다. 저널리즘이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저널리즘 원칙을 되짚어보고,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언론 관련 국내 판결을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저널리즘 원칙에서 강조되는 감시견 기능과 사실 확인 역할은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즉,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공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법해석을 통해 강조되고 있었으며, 기자가 사실 확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언론 자유에 관한 판결에 비추어볼 때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여 언론 자유에 대한 보장과 한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법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도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유연한 규제로서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율규제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표된 22개의 언론 관련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 국내에서 발표된 3개의 언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언론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들은 각각 명칭과 내용, 분량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주요내용으로 (1)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원칙 보호,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범위 제시, (3)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4) 투명성과 라벨링 표시 의무, (5) 타인의 창작물 보호, (6) 공정성과 비편향성, (7) 데이터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인공지능 준칙과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과 제정과정에서 여러 한계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시대에도 언론이 민주주의 제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작동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