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도입에 따른 법리적 쟁점과 개선방안

• Published in: 입법학연구 Vol. 21; no. 1; pp. 43 - 78
• Main Author: 김대근
• Format: Journal Article
• Language: Korean
• Published: 한국입법학회 29.02.2024
• Subjects: 법학; Act on Punishment of Crime of Stalking(‘Stalking Penalties Act’); Electronic Monitoring; Electronic Device;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Crime of Stalking;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Act of Stalking; 범죄피해자 보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감독; Crime Victim Protection
• ISSN: 1229-9251
• DOI: 10.31536/jols.2024.21.1.002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을 통한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되었다. 피해자 보호 확대와 잠정조치 등 관련 절차 보완을 통한 실효성 확보, 그리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를 주요 방향 으로 하면서 스토킹범죄 영역을 확대하고, 보복범죄 등의 위협으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전예방적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다. 잠정조 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그 관리 주체가 교정 당국(법무부)이 아니라...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잠정조치로서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한 개정법률안의 의미 Ⅲ. 잠정조치로서 전자감독의 주요 쟁점 Ⅳ. 잠정조치로서 전자감독의 체계 Ⅴ. 전자감독제도 개정안의 평가 - 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Ⅵ. 잠정조치로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 Ⅶ. 대안의 제시 참고문헌